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제가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를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정리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 이므로 참고하여 자료 확인하실 때 활용 부탁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 모음집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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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 시 주의 사항
사업장에서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버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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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때 어떤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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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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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심의 의결 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다름) 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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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어렵고 하기 힘든 교육을 하나 꼽자면 특별안전교육입니다. 어떻게하면 특별안전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특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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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필수 확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하자. 일부 정리해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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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4조 - 이사회 보고 대상 사업장 및 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던 이사회의 보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사회 보고 주기는 매년 1회 입니다. 이외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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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사고 vs 중대산업재해
비슷해보이지만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사고에 대한 용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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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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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승인 면제 가능할까?
도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새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급승인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학물질 (황산, 염화수소,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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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리프트] VS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리프트와 승강기가 헷갈리는거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1. 승강기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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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교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책임자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책임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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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vs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용어 다른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인화성액체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인화성액체가 어떻게 다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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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도급에서 벗어나 건설공사발주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법적 취지에 따르면 도급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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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산정방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및 연인원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1.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정의 상시근로자수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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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상위 자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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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햇갈릴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아래 정의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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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즉,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집으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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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에서 도급을 준 사업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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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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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목적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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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방안 및 근로감독관 방문 시 점검하는 사항 중 가장 먼저 보고 많이 챙기는 것이 도급업체 관리입니다. 사고만 나면 도급업체 직원이다 보니, 원청에서 도급을 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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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사항. ■ 선임 의무자 : 건설공사발주자 ■ 선임 대상 : 같은 장소에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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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차이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오셔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시정명령과 시정지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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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관리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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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기구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을 알아봅시다. 1.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간단하게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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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기계기구 크레인 안전검사 안내
사업장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크레인은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검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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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압력용기)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당연 압력용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압력용기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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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기계기구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로봇 대표 안전조치 4가지를 알아보고, 안전검사 전에 어떤 조치를 해놔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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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다. 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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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 방폭 구역 내 내화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0조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화기준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폭발 위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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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안내
최근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한 번 나면 내부에 탈 것들이 다 탈때까지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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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및 안전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중, 특수화학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정의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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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 기초 이론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관리의 기본은 "정리 정돈"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도저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때, 제일 쉽고,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은 우리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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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 관리 - 사고 발생 이론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사고는 예방이 가능할까? 1.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정답 부터 말하자면,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곳에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여 둘이 접촉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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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책임자는 누구? 처벌 대상은?
1.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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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2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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