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내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Top - Down 방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적용 범위 제외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래 3가지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처벌에 관한 사항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2022.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