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 모음집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제가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를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정리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 이므로 참고하여 자료 확인하실 때 활용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서 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 모음집1-1 용어의 정의 및 기초 이론▶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 등▶ 용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리프트와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리프트▶ 용어의 정의 :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 vs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의 정의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차이▶ 기초 이론 : 정리 정돈 ▶ 기초 이론 : 사고 발생 이론.. (24.06.28)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오는 꼭 참고하세요. 중요한 사항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접 작업 시 적절한 소화기구 에서 한대 이상의 소화기 비치, 안전밸브 검사 주기 변경,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 완화 등 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 자료실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무엇이고, 법적 업무를 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1-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3) 안전인증.. 비계 수직사다리 미끄럼 방지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비계 등으로 임시 가설 통행로를 설치할 때 경사로가 15도 이상이 되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하여야 하는데, 비계 수직사다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통행로 미끄럼방지 관련 조항 (비계 수직사다리 포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의 3항에 따라,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잘못된 사례와 조치 완료한 사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계용 수직사다리 중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의 왼쪽 사진과 같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사다리가 많습니다. 또..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표이사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해보고, 정확한 법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남깁니다. 1. 사무직의 정의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세부 업종은 아래 첨부와 같이 "한국표직업분류"에 따른 사무직 업무를 말합니다. 2.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조치우리 사업장에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만 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구분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구분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이를 먼저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2년 6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가 늘어난 것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06.02) 일단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 저는 증가된 사용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용어의 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의 사용 주최는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였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교를 통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1.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변화 (전/후 비교)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