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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무엇이고, 법적 업무를 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1-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 2024. 1. 15.
비계 수직사다리 미끄럼 방지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비계 등으로 임시 가설 통행로를 설치할 때 경사로가 15도 이상이 되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하여야 하는데, 비계 수직사다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통행로 미끄럼방지 관련 조항 (비계 수직사다리 포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의 3항에 따라,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잘못된 사례와 조치 완료한 사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계용 수직사다리 중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의 왼쪽 사진과 같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사다리가 많습니다. 또한 왼쪽.. 2023. 9. 9.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표이사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해보고, 정확한 법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남깁니다. 1. 사무직의 정의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세부 업종은 아래 첨부와 같이 "한국표직업분류"에 따른 사무직 업무를 말합니다. 2.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조치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만 있다면.. 2023. 6. 2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구분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