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2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가 무엇을 노력했는가를 보겠죠?

그 가장 크게 보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PLAN

첫번째는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획속에 포함된 가장 큰 것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안전보건에 쓸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문구에 예산과 인력이 나옵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이 말은 사고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적용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확인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늘렸으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해당 인력은 안전보건을 위해 일하였는가?

에서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지만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부분 반기 1 회를 기준으로

(1) 위험성평가의 결과

(2) 협력업체 관리 내용

(3) 각 종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교육에 대한 사항

(5) 예산과 인력에 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안전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도급사가 있는경우) 에 대한 업무 시간 보장 및 정기적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래 3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리감독자의 부재 및 업무 미흡입니다.

(1) 자신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2) 관리감독자가 어떤 법적인 업무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 ->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3)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법적 업무를 이해하고 하고 싶어도 회사의 눈치에 못하는 경우 ->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 인원에 대한 분명한 지정과 업무를 주어주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예산 까지 주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기 1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잘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

사업장에 당연직으로 존재하는 관리감독자!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적절한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다. 관리감독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관리감독자는 누구

bestsafety.tistory.com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도 사고 발생의 핵심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가 나는 가장큰 이유는 계획성 없는 작업 중에 발생하거나,

이미 계획이 있었으나 감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두개를 다 잡기 위해 법의 시행령에 두 항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둔 것은 절대 쉽게 일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회사에서도 그 만큼 조심해야할 텐데,

윗 분들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경험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