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7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처벌 사례 총정리 (2022~2024)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시행 이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한 중대재해 사고 및 처벌 사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고 및 처벌 사례 (2022~2024)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는 많이 발생했으나 처벌결과가 나온건 총 7가지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고 제목사고 발생일사고 개요처벌 결과석유화학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2022년 초 (시행 직후)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 근로자 사망·.. 2025. 4. 11. 안전문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1)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안전관련 법에서 안전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문화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안전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해당 글을 시작하니, 참고하여 모든 사업장에 올바른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천천히 읽어주시고 천천히 실행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전문화는 무엇일까?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문화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안전의식, 안전하게 하는 행위 등 맞는듯 하지만 .. 2025. 3. 1. (24.06.28)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오는 꼭 참고하세요. 중요한 사항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접 작업 시 적절한 소화기구 에서 한대 이상의 소화기 비치, 안전밸브 검사 주기 변경,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 완화 등 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2024. 6. 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 자료실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무엇이고, 법적 업무를 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1-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 2024. 1. 15.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