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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무엇이고, 법적 업무를 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1-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 2024. 1. 15.
비계 수직사다리 미끄럼 방지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비계 등으로 임시 가설 통행로를 설치할 때 경사로가 15도 이상이 되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하여야 하는데, 비계 수직사다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통행로 미끄럼방지 관련 조항 (비계 수직사다리 포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의 3항에 따라,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잘못된 사례와 조치 완료한 사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계용 수직사다리 중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의 왼쪽 사진과 같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사다리가 많습니다. 또한 왼쪽.. 2023. 9. 9.
법에 따른 밸브 등 목시 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어떻게 밸브 등 목시관리를 하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법 에 따른 밸브 등 목시관리 방법 안전과 관련된 법 3가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 및 첨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밸브에 대한 관리적 조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 아래 3가지 법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첨부파일에는 모든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자료 요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 밸브 개폐 .. 2023. 6. 23.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표이사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해보고, 정확한 법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남깁니다. 1. 사무직의 정의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세부 업종은 아래 첨부와 같이 "한국표직업분류"에 따른 사무직 업무를 말합니다. 2.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조치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만 있다면.. 2023. 6. 23.
중대재해처벌 2호 1년 징역 처분 요약 - 중량물 취급 작업 (판결문 포함)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2년 3월에 발생한 00제강 사망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1년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아 정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사고의 개요 22년 3월 16일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위해 중량물 취급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밸트가 끊어져 해당 중량물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 2. 사고의 원인 1)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 중 슬링밸트 등의 중량물 취급 도구가 파단되어 발생한 재해 2) 슬링밸트 점검 미흡 (허용하중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슬링밸트 사용) 3) 샤클 없이 중량물과 슬링밸트를 연결 4) 인양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접근.. 2023. 4. 26.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현재 23년 4월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내용 분석 및 검토하여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라고 해당 글을 적습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첨부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거 귀찮으니깐 제가 다운로드하여 공유해드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중 우리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2-1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책임자의 명확화 사업장 위험성평가 총괄자를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하여.. 2023. 4.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구분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 2023. 2.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2년 6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가 늘어난 것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06.02) 일단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 저는 증가된 사용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용어의 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의 사용 주최는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였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