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즉,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집으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도 근로자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과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사항이 법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수 있겠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벌칙 사항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에서 건강검진,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관태료 부과사항이 존재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2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근로자 형태에 따라 1년에 2번 또는 1번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는 특수건강검진과 일반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건강검진은 관리대상물질 등 지정된 유해인자가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직업병을 추적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일반검진은 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년 실시하는 법정인 기본 검진으로 취급물질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하는 검진입니다.

이때, 건강검진이 누락된다면 근로자 1명당 10~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

근로자는 사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스스로 결정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보 같이 무리하다가 사고내지 말고, 작업을 중지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을 임의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합당한 이유에서 중지했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한 것에 대하여 이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상 이 조항으로 근로자가 안전, 보건 조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감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조치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에 따라, 1회 위반 5만원 , 2회 위반 10만원 , 3회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의무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의 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

안전보건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사항 One Page Sheet (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