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상위 자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선임 대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적어봤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조직도 (명수 포함)
(3) 예산 관련 전결권자 관련된 규정
(4) 한달 근무인원 및 가동일수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여기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해당 사업장" 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 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해당 사업장" 에 대한 "권한,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사항 1
- 서류상으로 [해당 사업장] 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갖추었는가?
확인 사항 2
- 사업장이 1개인가 여러개 인가?
2. 사업장이 1개인 경우 - 실질적으로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일반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사업장이 1개인 경우 대부분의 권한을 대표이사가 갖습니다.
서울에 대표이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구조여도 대표이사에게 서류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일 사업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방에 있는 공장장을 선임입니다.
평상 시에는 크게 문제 없겠지만,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이 서류상이나 여러가지 자료 등으로 봤을 때 [대표이사] 였다면, 우리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법인]은 아래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한 벌칙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미수행에 대한 벌칙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칙
실제 근로감독관도 단일 사업장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여러개 인 경우 - 사업장마다 실질적 권한/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대표이사는 서울에 근무하고, 사업장(공장)이 각각 다른 지방에 1개 이상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대표이사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역 본부로 구분하던가 공장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공장에 대한 큰 투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겠지만, 일상적인 총괄적 업무는 해당 공장장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상 권한이나 공장 전체 예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각 공장장이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 - 각 공장] 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 - 각 공장] 의 [공장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선임하는 사업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상시근로자/공삭금액별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에 맞는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합니다.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5.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및 연인원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정의 상시근로자수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
bestsafety.tistory.com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체 회사 양식을 이용하여 선임서하나 만들어서 이름과 날짜를 적고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도 같이 넣어주면 좋으며,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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