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제가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를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정리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 이므로 참고하여 자료 확인하실 때 활용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서 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 모음집
1-1 용어의 정의 및 기초 이론
▶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 등
▶ 용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리프트와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리프트
▶ 용어의 정의 :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 vs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1-3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 (1)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법적 의무 교육 항목
1-4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운로드 (제417호, 20241229 개정)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방폭구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 내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274조, 275조, 276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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