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대재해처벌법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처벌 사례 총정리 (2022~2024)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시행 이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한 중대재해 사고 및 처벌 사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고 및 처벌 사례 (2022~2024)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는 많이 발생했으나 처벌결과가 나온건 총 7가지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결론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아직까지도 법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 2025. 4. 11. 중대재해처벌 2호 1년 징역 처분 요약 - 중량물 취급 작업 (판결문 포함)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2년 3월에 발생한 00제강 사망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1년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아 정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사고의 개요 22년 3월 16일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위해 중량물 취급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밸트가 끊어져 해당 중량물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 2. 사고의 원인 1)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 중 슬링밸트 등의 중량물 취급 도구가 파단되어 발생한 재해 2) 슬링밸트 점검 미흡 (허용하중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슬링밸트 사용) 3) 샤클 없이 중량물과 슬링밸트를 연결 4) 인양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접근..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Top - Down 방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적용 범위제외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2022. 7. 8.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 (완료)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사업장마다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경영책임자이며 책임이 회피가 가능한지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급하게 해설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낸것치고는 엄청난 양을 자랑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누구? 누구겠어요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로 정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회계적인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라고 합니다.. 2021. 1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