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무엇이고, 법적 업무를 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1-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913호)(2023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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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2.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해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하고 있다. 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1번 항목은 크게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보면 되나, 혹여나 산안위 등에서 고유하게 정한 업무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는 최소환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왜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는 방법을 찾고, 각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도 위험성평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역할에서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활성화, 실제 수행되는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도조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현장에는 위험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계기구는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설계되거나, 이를 위하여 방호조치 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안전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매되기 전에 판매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는 이런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그 저격품의 선정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안내해야하는 것이다.

 

인간의 작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간은 항상 중요한 정보를 잊거나, 관심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잊어버린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이 닥쳐오면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우리 안전관리자는 인간의 망각을 막거나 이 주기를 잘 고려하여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설비를 사용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잘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험성평가, 교육 등을 실시하려면 안전관리자도 현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실을 모르고 안전만 외쳐봤자 근로자들은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순회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지도 조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관리자가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실수는 발생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현장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숨기고 조사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에 나는 사고는 더 클 수 도 있으며, 사망사고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하여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일들을 우리는 기록 관리하여 이 일들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봐도 안전관리자가 충분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더라도 내가 한 법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록 남기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