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때 어떤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를 보면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제38조 (안전상의 조치) 및 제39조 (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 2022. 7.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신설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이 신설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포함이 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법에 따라 산.. 2022. 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팀장, 반장, 조장 등 직책.. 2022. 6.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심의 의결 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다름) 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여야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안전 팀이 있다면 안전팀의 1년 워크 켈린더를 정리하여 수립하여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때 진행을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2022. 6. 26.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