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작업 위험성 평가 강화 방안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쓰고자 하는 내용은 작업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강화를 해나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작업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 작업 위험성평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야하는 것은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작업인 경우 우리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작업 절차서 입니다. 작업 절차서에 대한 위험성평가 진행을 통하여 우리가 최초에 작성한 작업절차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 2023. 1. 12.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교를 통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1.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변화 (전/후 비교)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2022. 11. 10.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 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규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작업 위험성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공정 위험성평가를 제외하고, 작업 위험성평가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주는 KOSHA Guide P.. 2022. 11. 6.
산업안전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필수 확인 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1.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관련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있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하는 것이 아닌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감독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