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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2호 1년 징역 처분 요약 - 중량물 취급 작업 (판결문 포함)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2년 3월에 발생한 00제강 사망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1년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아 정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사고의 개요 22년 3월 16일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위해 중량물 취급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밸트가 끊어져 해당 중량물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 2. 사고의 원인 1)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 중 슬링밸트 등의 중량물 취급 도구가 파단되어 발생한 재해 2) 슬링밸트 점검 미흡 (허용하중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슬링밸트 사용) 3) 샤클 없이 중량물과 슬링밸트를 연결 4) 인양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접근.. 2023. 4. 26.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현재 23년 4월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내용 분석 및 검토하여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라고 해당 글을 적습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첨부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거 귀찮으니깐 제가 다운로드하여 공유해드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중 우리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2-1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책임자의 명확화 사업장 위험성평가 총괄자를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하여.. 2023. 4.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구분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 2023. 2.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2년 6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가 늘어난 것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06.02) 일단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 저는 증가된 사용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용어의 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의 사용 주최는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였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