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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사고 vs 중대산업재해 비슷해보이지만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사고에 대한 용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재해는 (1)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2) 작업 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3)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이야기.. 2021. 11. 24.
연구실 안전 - 중대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정의 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 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1. 중대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 2021. 11. 2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 (완료)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사업장마다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경영책임자이며 책임이 회피가 가능한지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급하게 해설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낸것치고는 엄청난 양을 자랑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누구? 누구겠어요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로 정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회계적인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라고 합니다.. 2021. 11. 19.
파워포인트(PPT) 신규 글꼴 설치하기 (21년 11월 기준) 기존 MS 오피스에 한글 글꼴이 별로 없어서 설치해봤습니다. 누군가는 궁금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 글꼴 다운로드 하기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글꼴을 다운 받습니다. 해당 글꼴은 저작권이 없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글꼴 모음 네이버가 만든 150여종의 글꼴을 한번에 만나보세요 hangeul.naver.com 2. 글꼴 MS 오피스에 설치하기 위에서 다운받은 글꼴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저는 클로바 나눔손글씨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글씨체를 골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글씨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글씨체를 찾았으면 왼쪽 상단의 [설치] 를 누릅니다. 그.. 2021. 11. 7.
산업안전보건법 -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및 안전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중, 특수화학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정의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별표9에 따른 위험물을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말합니다. 1. 발영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시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2021. 11. 6.
PSM 부적합 받는 경우 3가지 (공정안전보고서) PSM(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를 받는 도중 부적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적합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시 부적합 받는 경우 관련 법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 종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제출인 경우에는 3번 심사를 받고, 기존 설비 변경의 경우에는 2번의 심사를 받습니다. 첫번째 심사는 보고서 심사로 제출한 보고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심사는 설치과정중 심사로 건설 중 받는 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0% 건설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두번째 심사는 기존 시설 변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세번째는 시운전 심사입니다. .. 2021. 11. 6.
가스 용기 몇 개부터 고압가스특정사용신고 시설인가? 우리 사업장을 잘 둘러보면 아래와 같이 생긴 고압가스용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몇개나 해당 용기들이 모여 있냐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칫하면 특정사용가스 사용 시설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저장능력에 따른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사용물질에 따른 사용신고] 위의 저장능력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특정고압가.. 2021. 10.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관리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요즘 도급업체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은 모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에서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함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 /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3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1) 제1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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