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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내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Top - Down 방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적용 범위 제외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래 3가지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처벌에 관한 사항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2022. 7. 8.
안전보건교육 -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 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안전보간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21년 12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로 위험물이 들어있는 탱크 상부에서 VOC 회수 설비를 설치하던 중 알 수 없는 점화원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였고, 해당 화염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폭발로 이어져 큰 피해를 줬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해야 동종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 해당 사고의 원인 추정 및 대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WHY 탱크 내 물질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환경부의 강화된 정책으로 탱크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책을 만들었을때, 안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날 것이라고 100%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험물 저장탱크를 전부 비우고 상부에서 작업을 할 수.. 2022. 7. 7.
안전보건교육 -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파열 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22년 2월 열교환기 기밀 시험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은 뉴스에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해도 굉장히 큰 열교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기밀 시험 중에 저 뚜껑이 저렇게 날아갈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밀 시험의 압력을 몇 kg/cm2 로 했는지 궁금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나오질 않았었죠. 저렇게 기밀 시험 중 파열이 진행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1. 왜 열교환기가 폭발(파열).. 2022. 7.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신설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이 신설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포함이 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법에 따라 산.. 2022. 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팀장, 반장, 조장 등 직책.. 2022. 6.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심의 의결 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다름) 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여야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안전 팀이 있다면 안전팀의 1년 워크 켈린더를 정리하여 수립하여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때 진행을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2022. 6. 26.
고압가스 시설의 종류, 인허가 절차 및 운영 방법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중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알고, 적절하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으며, 큰 개념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할 순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사업장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구분/절차/시설운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인허가 구분 2. 인허가 절차 3. 시설 운영 1. 인허가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은 아래.. 2022. 6. 5.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 대상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대상 :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거널회사. 2. 이사회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저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법적인 이사회 내용 구성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며 해당내용 중 (1) ~ (3)은 현재 현황만 제시하여도 크게 문제될게.. 202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