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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책임자는 누구? 처벌 대상은? 1.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법인을 말한다. 1-1 경영책임자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 기관의 장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 2021. 1. 11.
고압가스 인허가의 절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진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인허가의 종류 고압가스의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신고 2. 고압가스 기술검토 여기서 말하는 변경허가와 신고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기술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청]을 대신하여 서류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기술검토서 및 허가/신고 (1) 허가 및 신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해당 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확인을 받는 서류를 [기술검토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허.. 2021. 1. 10.
고압가스압력용기 - 수리 검사 대상 사업장에 고압가스 압력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수리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경우는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중어느해당하는용기는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m 3 )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 (accumulator, 축압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 될 수 있도록 고무 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 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 2021. 1. 10.
역경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라. 널리배우고, 자세하게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며, 독실하게 행하라 - 중용 , 20장 - 1. 공자의 말 인생이 언제나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로울 수는 없으며, 종종 크고 작은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 일시적인 실패를 견디지 못하거나 완전히 좌절해 재기하지 못한다면 희한과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 수밖에 없다. 인생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이다. 좌절이나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면 생각하지 않으며 업두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다." 라고 했다.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생각해야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침" 과 "모자람"의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다. 2. 안.. 2021. 1. 10.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다. 동양고전인 채근담에 아래와 같은 글이 나온다. 담박한 선비는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게 되고, 엄격한 사람은 방종한 자에게 시기를 당한다. 군자는 이때에 지조를 조금도 바꾸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창끝을 너무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즉, 재응이 있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야심 있는 사람에게 의심을 받고, 겸손하지만 사사건건 까디롭게 구는 사람은 몰염치한 소인에게 질투를 받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의심을 사거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거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다가는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아는 것이라도 적당히 아는 척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라면 절대로 끼어들어 왈가왈부해서는 안 .. 2021. 1. 10.
불연, 준불연 및 난연재료 용어의 정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보자. 1. 불연재료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 콘크리트 석재/벽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2)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1)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21. 1. 8.
자동방화셔터의 기준 방화구획 시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방화셔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동방화셔터의 기준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1) 적용 범위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대상 건물 중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 (2) 설치 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일체형 셔터는 제외) (3) 일체형 셔터의 설치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능 - 출입구의 기준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 2021. 1. 8.
방화문의 성능 방화구획을 설정과 함께 방화구획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이다. 이 갑종방화문의 성능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갑종방화문의 성능 [건축법시행령 제 64조 및 파난 방화규칙 제26조] ㅁ 기준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됨) (2) 방화문 성능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KS F 3109 (문세트) 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미닫이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제외 허용) -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또는 차열 성능 - KS F 28..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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