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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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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필수 확인 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 해봅시다.1. 상시근로자 1명 이상1-1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관련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별안전교육1-2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모든 사업장에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 실시2-1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리감독자)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
사업장 내 현장실습생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사업장에 현장실습생 등 정직원이 아닌 임시로 일을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런 분들도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 166조 2 (현장실습생에 따른 특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은 아래와 같다,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 교육 훈련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실습생]이라 한다.현장 실습이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 시 주의 사항 사업장에서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버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특별교육 설명특별교육은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 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작업방법,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비상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작업 방법입니다. 작업방법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작업 절차서" 이며, 작업 절차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 절차서에는 자연스럽게 유해위험요인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때 어떤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를 보면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는 제38조 (안전상의 조치) 및 제39조 (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보건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를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8가지 보건 조치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의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16hr) (2) 특별관리대상물질과 근로자간 격리할 수 있는 설비 사용 (3)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격리가 어려운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5) 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신설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이 신설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포함이 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법에 따라 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팀장, 반장, 조장 등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