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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관리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요즘 도급업체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은 모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에서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함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 /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3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1) 제1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 2021. 10. 24.
산업안전보건법 - PSV(안전밸브) 설정 압력 안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밸브(PSV)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안전밸브(PSV) 설정압력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밸브 설치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으 너무나도 많죠. 여기서 안전밸브(PSV) 는 제38조에서 기계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내용에 해당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10. 10.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면제 조건 안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언제 선임이 면제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사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면제라기 보다는 중복 선임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비고10 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위의 말은 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이하 특정제조시설등)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점검원), 아래 3개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 2021. 10. 10.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2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가 무엇을 노력했는가를 보겠죠? 그 가장 크게 보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PLAN 첫번째는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획속에 포함된 가장 큰 것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안전보건에 쓸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문구에 예산과 인력이 나옵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이 말은 사고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적용 되는 것이죠. 2. Check 두번째는 확인입니다. 예..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