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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관리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요즘 도급업체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은 모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에서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함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 /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3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1) 제1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 2021. 10. 24.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2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가 무엇을 노력했는가를 보겠죠? 그 가장 크게 보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PLAN 첫번째는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획속에 포함된 가장 큰 것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안전보건에 쓸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문구에 예산과 인력이 나옵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이 말은 사고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적용 되는 것이죠. 2. Check 두번째는 확인입니다. 예.. 2021. 10. 7.
산업안전보건법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안내 최근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한 번 나면 내부에 탈 것들이 다 탈때까지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구간 내에 배치해야하는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의 2 (화재 감시자) 1-1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2) 작업반경 11미.. 2021. 8. 5.
산업안전보건법 -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기구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을 알아봅시다. 1.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간단하게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인증 : 설치하거나 팔기전에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 전 인증제도. (2) 안전 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기구가 사용처에 설치 후에 인증 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2. 안전인증 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입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됩니다. 안전인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한 후에 필..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