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표지 부착 의무 인가요? 내용 확인!

금연표지 부착이 의무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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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회사일 경우 연면적 1000m3 이 넘는다면 금연표지 의무 부착 대상 시설로 구분됩니다.

국민 건강진흥법 제9조 4항 각호 16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회사 이외에 자영업 등 다른 시설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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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진흥법 제9조 4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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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표지 의무 부착 대상 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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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표지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아래 두 조항에 따라 금연표지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시청 등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금연 표지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정 지시 맞기 전에 적절한 위치에 금연표지를 붙이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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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표지 부착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금연표지 필수 내용 및 부착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