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처벌 사례 총정리 (2022~2024)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시행 이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한 중대재해 사고 및 처벌 사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고 및 처벌 사례 (2022~202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는 많이 발생했으나 처벌결과가 나온건 총 7가지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현황 정리 자료 (~2024)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아직까지도 법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례로, 앞으로 안전관리와 법적 책임 대비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최신 판결 사례가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https://bestsafety.tistory.com/m/189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