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등

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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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더 보기 클릭)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신고 대상 물질

(1) 수소

(2) 산소

(3) 액화암모니아

(4) 아세틸렌

(5) 액화염소

(6) 천연가스

(7) 압축모노실란

(8) 압축디보레인

(9) 액화알진

(10) 포스핀

(11) 셀렌화수소

(12) 게르만

(13) 디실란

(14) 오불화비소

(15) 오불화인

(16) 삼불화인

(17) 삼불화질소

(18) 삼불화붕소

(19) 사불화유황

(120) 사불화 규소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압축 산소 용기(봄베) 등이 하나에 5m3 이라면 10개 이상 보관하였을 경우 50m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 신고하여야 함 (질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음).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천연가스 제외)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사용신고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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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아래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자로 허가를 받은자

(2)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로 허가를 받은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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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고압가스를 사용신고하려는 자는 아래 첨부된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별표8_시설기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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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신고 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특정고압가스 사용을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한것으로 보는자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 기관 : 가스안전공사

 

(2) 완성 검사 : 해당 시설 완공시 완성검사 신청을 가스안전공사에 하여 받아야 한다.

 

(3)  정기 검사 주기 : 1회/년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완성검사_정기검사 신청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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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완성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 판매자]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하는 자가 신고 및 완성/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업시 그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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