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상위 자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선임 대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적어봤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조직도 (명수 포함) (3) 예산 관련 전결권자 관련된 규정 (4) 한달 근무인원 및 가동일수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 2021. 1.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책임자는 누구? 처벌 대상은? 1.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법인을 말한다. 1-1 경영책임자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 기관의 장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 2021. 1. 11.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햇갈릴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아래 정의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를 의미합니다. 2. 중대산업사고 .. 2021. 1. 6.
산업안전보건법 - 방폭 구역 내 내화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0조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화기준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 및 분진 폭발 위험장소는 방폭구분도에 표기된 장소를 말한다. 내화 실시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주의사항 위 내용 중에서 2번항목과 3번항목을 잘 못 이해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