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등

건강보험료 다들 내시죠?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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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가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산과 상관 없이 직장 소득의 6.67% 를 회사외 본인 50% 나눠서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부동산 등), 차량을 점수화하여 계산하고 본인이 100%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소득 X 6.67% (본인 50%, 직장 50% 부담)

     다만,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 :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2) 지역가입자

     소독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 100%부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같고 같은 집과 같은 차를 갖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는 30~40만원 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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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지출해야하는 세금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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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

회사를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 부모는 지역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연 소득 3,400만원 미만 (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

 - 사업 소득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박탈됨) 

    (부부인 경우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보인도 박탈 됨)

 

(2) 재산 요건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세 과표 9억 미만 (기준 시가)

 

-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사업 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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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임대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려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된다.

다만, 해당 임대 주택에서 연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있다.

 

(1) 임대 주택 등록 :연 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요건 :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 필요 경비 : 60%

- 기본공제 : 4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건보료 부과 기준 : 연 수입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위와 같이 임대 주택을 등록 하면 연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잡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인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60%를 빼면 400만원이 남고 400만원은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 소득이 0원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 된다.

 

(2) 임대 주택 미등록 : 연 수입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요건 : 사업자등록(세무사)만 한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한 경우)

- 필요 경비 : 50%

- 기본공제 : 2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건보료 부가 기준 : 연 수입 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 주택으로 발생하는 연 수입 400만원 초과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된다.

 

건보료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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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부부 동반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걸 막기 위한 방안

건보료는 세대 별이 아닌 인 별로 따지기 때문에 부부가 같고 있는 임대 소득의 원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눈다면

 

인별로 봤을 때 임대 소득을 0으로 만들수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한명이 100% 소유하였을 때, 연간 소득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한다면 (만약 50%라고 하면)

 

연간 소득 1000만원은 인 별로 봤을 때 500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기본 공제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 당 임대 소득은 0원 이하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자세한 방법은 세무사 등을 찾아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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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과표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걸 막기 위한 방안

재산세 과표에 달랑달랑해서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직전이라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해서 과표 기준에서 벗어 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굳이 50% 할 필요 없고 (증여세 때문, 그래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건 6억까지?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음)

 

10~20% 증여해서 재산세 과표에서 개인별로 봤을 때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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