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몰래 증여 가능할까? - 증여하려는 사람 반드시 확인!

증여하려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혹여나 모르는 증여가 있을까봐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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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몰래 증여하는 방법 - 다 걸림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태어나자 마자 31살까지 증여 가능한 금액은.. 총.. 1억 4천만원 정도 되며

이 외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1살에 2,000만원 증여, 11살에 2,000만원 증여 , 21살에 5,000만원 증여, 31살에 5,000만원 증여)

 

(1) 미성년자

2,000만원 (10년)

 

(2) 성인

5,000만원 (10년)

 

(3) 부부 

6억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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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1)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조금 형태로 돈을 받아

 

(2) 받은 돈과 자기자금 그리고 대출을 끌어모아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경우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증여로보고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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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1)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

 

(2)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매매대금을 약 5억원 낮은 10억원에 거래

 

(3) 매매대금을 낮춘 금액 만큼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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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1) 자기자금 없이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2) 신용대출 1.5억 전세보증금 9억을 포함하여

 

(3)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차용

 

(4) 편법 증여로 적발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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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 증여

(1)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2)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

 

(3)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됨

 

(4) 편법 증여로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상속 증여세법상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상속증여로 볼 수 있음.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혐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 즉, 보험금을 받았을 때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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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받을 때

 전세에 대하여 전세금을 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됨.

 

6.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을 때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쳐야하지만,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쳤다면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현행법 상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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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을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달성하여야 함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분명하게 지켜야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차용증)

- 공증 ,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 근저당 설정 필요

 

(2) 적정이자율 4.6%

- 단, 연 1천만원 이하는 문제 삼지 않음.

- 2억 까지는 무이자 가능

 

(3) 실제로 이자 지급

-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음.

 

(4) 이자 소득 원청징수

-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로 받은 돈을 27.5% 원청징수하여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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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미신고 적발시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함.

 

무신고 하였을 경우 20%를 내야하지만, 

부정행위로 고의로 증여를 미신고하려고 했다면 40%를 가산세를 내야함.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됨.

 

하루에 0.025%를 따져 1년이면 9.125%가 넘는 이자를 추가로 내야함.

 

만약, 3년전에 증여한게 걸렸다면.. 3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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