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와 산업재해의 차이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관리(PSM)을 도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사고는 산업재해와 어떻게 다르길래 꼭 공정안전관리(PSM) 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작성하였으니 반드시 공정안전관리(PSM)의 실시 목적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사고와 재해의 차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 입니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재해는 비슷해보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는 event 로 발생한 사건을 말하고, 재해는 accident로 evet에 의해 상해나 물적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고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나 재해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event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해는 event 에 의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중대산업사고의 사전적 정의

중대산업사고는 일반적이지 않은 중대한 산업사고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중대하지 않은 일반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가 있다면 일반산업사고도 있어야합니다. 중대산업사고가 아닌 모든 사고를 일반산업사고로 가정하면, 남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1) 떨어짐

(2) 끼임

(3) 넘어짐

(4) 질식

(5) 부딪힘

(6) 맞음

(7) 화상

(8) 감전

 

위와 같은 재래형 산업사고들은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아래 <표1> 과 같이 사고 형태별 예방가능한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돈만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사고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분	예방 방법
떨어짐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밸트 등)
끼임	끼임 방지 조치를 위한 덮개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끼임 방지 장갑)
넘어짐	안전통로 확보 (정리 정돈) / 개인보호구 착용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
질식	내부 환기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 보호구)
부딪힘	안전통로 확보 (중장비 운행 경로 지정 등) / 중장비 관리
맞음	와이어로프 등 허용하중에 맞게 사용 / 안전모 착용 / 발끝막이막 설치
화상	화상 방지용 보온 설치 / 장갑 등 착용
감전	접지 및 충전부 보호조치 또는 폐쇄형 외함유지 / 개인보호구 착용 (절연 보호구)

<표1> 일반적을오 일어나는 산업사고 얘방 대책

 

4.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매커니짐 및 예방방법

중대산업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중대산업사고의 핵심은 누출,화재 및 폭발 입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이 대량 누출되어 사람이 흡입하거나, 인화성 가스가 누출되어 점화원과 만나 화재/폭발을 일으키는 사고입니다. 즉,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출이 되는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누출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치에서의 누출 방법 3가지]

첫 번째, 연결부에서의 누출 (플랜지, 용접부)

두 번째, 부식 등에 의한 변형으로 구멍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누출

세 번째, 설계를 잘못하여 과압 해소 불가 또는 진공 해소 불가에 따른 설비의 파열 또는 찌그러짐

 

위와 같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치에서의 누출이 발생하면 외부 공기와 만나 폭발범위 내로 들어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폭발위험장소가 발생하 수 있다면, 그 주변의 점화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원인은 매우 간단하지만 누출이 발생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사람이 잘못 설계하거나, 사람이 잘못 관리하거나, 사람이 잘못 운전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운이 좋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이용하여, 공장의 설계, 운전 방법, 비상조치계획을 잘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해외 선진국에서 B/M 하여 당사에 맞는 PSM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PSM은 누출되지 않게, 최소의 금액으로 최적의 상태로 설계하고, 운전을 잘하고, 설비를 잘 관리하고,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열심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율안전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PSM 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저가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여야하며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회사를 평가하여 P,S,M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 자료/현장/면담을 통해 잘 설계되어 잘설치되었고 잘 관리하는지 서류와 현장의 적용 여부 근로자의 시스템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PSM 평가 결과는 안전문화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결론

일반산업사고는 예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사고는 원인을 알아도, 그 원인이 발현하기 전까지 수많은 결과가 중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PSM 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장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PSM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출, 화재, 폭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고, 발생했을때의 피해정도도 알 수 없습니다. 발생해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